법령 자본시장법 제2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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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법 제2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7 선고 2016누44379 판결
  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.[국패]
   국세_교육
   민사소송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